[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

출처-픽사베이

주제 :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말한다. 그러므로 잔여적 복지는 일반적인 주변 사회의 욕구 충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족이나 시장의 욕구 충족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 개념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여ㅑ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의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주거, 교육, 의료, 생계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미달 금액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복지병을 막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

복지를 국가의 의무나 시민의 권리로 파악하여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며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의 형태로 평등성을 강조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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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이다.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던 무료급식을 초,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2011년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46%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았다. 가정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시도별 복지예산 문제나 지역별 편차로 인해 반대의 의견에도 부딪히고 있다.

 

*반값 등록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약 768만 6000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대부분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이따. 이에 따라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의견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잔여적 복지제도의 장점으로는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 할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르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질이 좋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사회적 수급자가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수급자에게 사회적 이미지(낙인)가 가해진다.

 

제도적 복지제도의 장점으로는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서의 계층이동을 완화하고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대한 완충정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수급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이미지가 없다. 그러나 대상이 전 국민이기 때문에 들인 비용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