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회사업론]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안 제시

출처-픽사베이

 

주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성 및 반대가 언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하고, 서구 선진국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를 통한 대안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시장 개방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GATS라고 불리는 WTO 회원국 간에 서비스 시장의 개방 정도를 정한 약속, 즉 법에 의거하고 있다 WTO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GATS의 약속, 즉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GATS는 일방적으로 정해진 법이 아니라 회원국 상호 간의 약속 형태이므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만큼만 개방할 수 있다.

즉, 약속이 없으면 개방도 없다. 물론 다른 회원국이 의료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적극적인데 비해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여 정책 추진이 주목된다.

정부는 '우리 의료수준으로 볼 때 시장개방을 무턱대고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라면서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쪽이다.

특히 2008년에 모습을 드러낼 동북아중심병원은 건강보험의 예외지역으로 인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와 인천 송도 경제자유특구에서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각종 규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 건강보험의 틀에서도 벗어난다고 한다. 송도에 들어오고자 시도했던 PIM병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인 레지던트 및 인턴을 고용하여 미국병원과 파트너병원을 순환하며 교육시켜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들어오는 다른 병원들도 고용창출의 효과와 함께 부수적인 이득도 있는 것처럼 예상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을 기반으로 외국계 병원이

성장하게 되었을 경우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병원ㄷ늘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시장 개방에 따른 장단점

의료 시장의 개방은 외국병원에 대해 국내 진출을 허용하고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장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의료시장개방의 중요 요건은 내국인 진료허용,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예외적 허용 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의 시각은 현재의 의료제도가 의료공급자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현재의 의료제도로는 의료의 산업화로 국부를 창출 할 수 없거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건강보험재정 위기 시 국가의 조세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려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으로제시 된 것이 의료 시장 개방이라는 처방이었던 것이다.

외국의 유명병원이 국내로 진출하게 되면 자연히 국내병원들도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의료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의료 산업화를 통하여 외국 환자 유치나 의학연구 등을 통하여 의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기도 그 실 예로 싱가포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실적을 보면 2002년 한 해 동안 20만면 이상의 해외환자가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위 시장규모를 원화로 환산하면 한 해에 약 2천억원 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고급의료를 경험하면서 기대수준이 높아진 일반국민들이 현행 병원과 의원등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국민과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예상해본다 또한 사치성 의료서비스의 창출이 늘어나 의료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의료과다 경쟁으로 값싼 의료인력이 들어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저질의료의 위험성도 있다. 빈익빈 부익부현상으로 상대적 박탈감, 계층간의 소외감, 대국민의료 서비스의 양극화현상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론

의료시자으이 전면적인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점진적으로 개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아시아의 의료허브 구축으로 평균 10%의 해외환자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산업경쟁력은 다소 취약해 보인다.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향후 성장을 위해서 국내 의료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실질적인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